고화질 다시보기 ::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3607회 [2013-12-04]

 

지난 10월, 장기영 씨는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을 받고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농지를 경매로 매입했다. 그런데 취득세를 내려고 하니, 현행법상 농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취득 당시 농지가 농사에 이용돼야만 농지 세율을 적용하는데, 전 주인이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지목이 농지여도 농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 장 씨의 이전 소유자의 행위가 새로 농지를 구입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취득당시’라는 개념이 과거 주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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