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 REPLAY] 다시보기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3628회 [2014-01-02]

 

장이도 씨는 건물 바로 앞에 들어선 신축 빌라로 인해,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일조권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 건축법에는 인접건물의 일조권 보호를 위해 신축건물의 높이에 따라 대지 경계선에서 신축건물까지 일정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씨의 빌라 옆에 세워진 신축 빌라의 높이는 약 12m. 규정대로 한다면 대지경계선에서 4m 거리를 둬야 하지만, 실제 2.5m만 띄우고 신축 건물이 세워졌다.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빌라 옆에 20m 이상 도로가 있기 때문에 예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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