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기 씨는 현재 아동양육시설의 재정지원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격차가 심하다고 말한다. 작년 9월,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하던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양로시설, 정신요양 시설을 중앙 정부로 환원하겠다는 법률이 입법 예고되었지만, 가장 열악한 아동복지시설은 중앙 환원 계획에서 빠진 것. 이렇게 되면 지자체에 아동복지예산만 남게 돼, 지자체간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김 씨는 아동복지사업도 정부로 환원해서 지역 간 격차 없이 아동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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